◈명도?
토지 ,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.
쉽게 말하면, 소유자가 점유자로부터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는 것.
◈명도소송?
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한 점유이전과 관련하여,
건물의 임대인(소유자)과 임차인(세입자)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
임대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강제로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.
◈명도소송의 유형
1.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
2.임차인의 차임 연체(2기의 차임 연체) 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.
3.임대차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.
4.건물 또는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.
◈점유이전금치가처분
명도소송은 수개월(3~6월)이 소요됩니다.
소유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, 명도소송 제기 후 소송계속 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
소제기 당시의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‘점유이전금지가처분’과 본안 ‘명도소송’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.
◈명도소송 진행절차 개관
1.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 소장 제출
2. 피고 -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답변서 제출
3. 원고 -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
4. 변론준비기일 (사건의 개요 및 쟁점 정리, 입증방법 신청) (소장제출 후 3~4월)
5. 변론기일 (증인신문) (변론준비기일 후 3~4주)
6. 변론종결 (변론기일 후 3~4주)
7. 판결선고 (변론종결 후 3~4주)
8. 당사자가 판결정본 송달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판결이 확정.
◈의뢰인 구비서류
1.임대차계약서
2.내용증명(임대인이 보낸 것)
3.차임연체 등 불법, 부당한 점유의 근거가 되는 자료
(최후 차임 입금일자가 나타나는 통장사본, 최후 발행한 차임영수증사본 등)
◈비용
1.소장 작성 - 100,000원 ~ 300,000원에서 사건의 난이도 및 채권금액에 따라 누진됩니다.
법원제출비용(인지,송달료) 별도
2.준비서면/답변서 작성 - 100,000원 ~ 300,000원(사건의 난이도에 따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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